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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도입, 기존 시장 혼란 초래"
[ 2006년 12월 21일 01시 42분 ]
현재 국내 보험 상품가 비급여 부분은 물론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형태가 혼재돼 있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비급여 부분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기존 시장에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민간의료보험의 유형별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004년말 종합병원이 23.9%, 의원이 8.1%로 나타나는 등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소 관계자는 “결국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를 비급여 부분으로 한정할 경우 의원급보다 병원급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라면서 “민간보험 도입에 있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의료계가 민간보험회사를 상대로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준비가 있기 전까지는 직접정인 계약을 피하는 개방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계약형이 경우 구조적으로 의료공급자가 민간보험사에 의해 통제되기 쉽고 민간보험사가 진료비 심사 권한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유형으로 제도화 되느냐에 따라 국민 의료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면서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 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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