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간의보 도입, 기존 시장 혼란 초래"
[ 2006년 12월 21일 01시 42분 ]
현재 국내 보험 상품가 비급여 부분은 물론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형태가 혼재돼 있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비급여 부분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기존 시장에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민간의료보험의 유형별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004년말 종합병원이 23.9%, 의원이 8.1%로 나타나는 등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소 관계자는 “결국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를 비급여 부분으로 한정할 경우 의원급보다 병원급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라면서 “민간보험 도입에 있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의료계가 민간보험회사를 상대로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준비가 있기 전까지는 직접정인 계약을 피하는 개방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계약형이 경우 구조적으로 의료공급자가 민간보험사에 의해 통제되기 쉽고 민간보험사가 진료비 심사 권한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유형으로 제도화 되느냐에 따라 국민 의료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면서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 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