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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烹(팽)되나" 신경 곤두선 제약계
[ 2006년 12월 21일 02시 55분 ]
제약협회가 최근 ‘의약품 분야를 내줄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김종훈 한미FTA 대표를 향해 “의약주권은 FTA 협상의 거래대상이 아니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김종훈 대표에게 “국민의 의약주권이 과연 무역구제로 얻을 국민과 맞바꿀 성질의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특허연장 및 지적재산권 강화 등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경우 국내제약업계는 이웃 대만처럼 의약품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87년 미국의 개방 압력 결과 정부가 물질특허제도를 조기도입하고 미시판물질에 대한 허가보호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업계는 특허사용료 지불과 신제품도입 지연 등 전체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

협회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켜 한국 의약품시장에서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데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황폐화는 물론 의약품 주권마저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강변했다.

또 “FTA협상이 자국 경제에 불리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중단하거나 협상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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