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수가 높아도 손해" 대형병원 포기 속출


[ 2006년 12월 21일 03시 13분 ]

지난 2002년 본 사업이 시행된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요양기관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의 참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DRG)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RG 포괄행위 적용 질병군 진료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 12월 현재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국 2277곳으로 지난 2002년 1839곳에 비해 23.8%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는 병·의원급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참여도는 제도가 시행된 2002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국립의료원 1곳이 유일하며 종합병원급의 참여도 지난 2002년 109곳에서 2004년 102곳으로 줄어들었으며 12월 현재는 95곳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의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현재의 포괄수가제로는 경영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포괄수가가 행위별 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급의 경우 제도를 통한 진료 및 경영측면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이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포괄수가제에 참여했다 재지정을 포기한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환자 구성이 평이한 의원급과 달리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환자의 합병증 등이 자주 발생해 포괄수가제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외과 계열에서 집중치료가 자주 발생하면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료진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환자를 전원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경영부담까지 안고 포괄수가제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종합병원 관계자 역시 "포괄수가가 행위별 수가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중중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와 포괄 수가의 구분, 투여되는 진료량의 조절 등은 번거롭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현재 선택이 가능한 포괄수가제 내에서 의료진의 단독결정이 가능한 의원급에 비해 병원 내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해야 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제도에 대한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그러나 포괄수가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병원 내 의료진의 반대 목소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현재 신규로 참여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교육을 확대, 전체 대상 요양기관을 교육하는 집합교육을 등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참여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다 재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의료진의 반대를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된 고시나 행태 등을 알리고 포괄수가제 참여 분위기를 다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