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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양극화 종합판"


[ 2006년 12월 21일 03시 23분 ]

“정부가 추진 예정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도입 등은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으로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는 물론 국민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12·14 종합대책’을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금지라는 껍데기만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영리추구의 길은 거의 다 열어 놓은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자본은 형식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해 약품 및 진료재료비 구매차익을 비롯하여 최대한의 이윤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의 인수·합병 및 채권발행을 허용하게 되면, 의료기관 그 자체가 자본의 투기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병원을 사고파는 장사가 가능해지고, 의료기관 채권은 그 활용가치에서 사실상 주식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회의도 “병원경영지원 사업 허용, 병원의 채권발행 및 M&A 허용, 병원의 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병원이 수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으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비영리 의료법인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를 촉발시키는 움직임”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가입자-공급자-민간보험 사이의 상호관계를 공식적으로 설정하고자 했으며 기존 공적인 보험자가 하는 역할의 일부를 민간보험사가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개별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협상이 마련되면, 향후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의 영향력보다 보험회사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는 소수 고급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한 의료제도의 방향을 제시해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전 국민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기 바란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