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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복지부 장관 책임" 경고


[ 2006년 12월 21일 12시 32분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이 무상예방접종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고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 장관이 담배값 인상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결국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긴데 따른 것이다.

현애자 의원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에 따라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의 예산 458억을 전액 삭감을 결정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애자의원 대표발의)을 가결, 내년 7월부터는 6세미만의 아동에게 일반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집행을 책임져야할 복지부의 최고 책임자인 유시민 장관이 본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고 현 의원은 이를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현 의원은 "유시민 장관은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아 건강증진기금의 긴축이 불가피하며, 연간 9백억이 투입되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 등 약 500 억의 사업비를 증액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족할 수 있는 기금의 사업비를 모두 예방접종 사업의 감액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처사라는 것.

현 의원은 또 국회 복지위가 담배가 40억 갑 판매된다는 가정 하에서 추계한 기금의 세입이 과소 추계되었음을 지적,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 사업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본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전면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