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손보사-서울시醫, 진단서 발급 비용 등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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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서울시醫, 진단서 발급 비용 등 '팽팽'


[ 2006년 12월 21일 22시 00분 ]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사와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 자보대책위원회는 손해보험사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환자 위임장을 받고 진단서 발급 비용을 손해보험사에게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9일, 손해보험사들이 서울시의사회와의 간담회 자리에 불참하는 일이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손해보험사가 요구하는 거래명세표 제출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손해보험사의 거래명세표 사본 제출 요구는 자보취급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요구"라며 "거래명세표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의 이번 방침은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응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의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손해보험사는 무조건 요구만 하면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용단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제출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설교통부에 이와 관련해 질의했지만 명확한 해석을 받지 못했다"며 "더욱이 주사제 거래명세표는 의료기관의 상거래와 관련된 자료로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자칫 영업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사회가 주사약제의 거래명세표 제출 의무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보험사업자 등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실 확인 및 진료수가의 산정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불명확한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 최종현 사무총장은 "유선상으로 담당 직원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다만 보험사가 특정 청구 부분이 아닌 1년치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 장재민 보험이사는 "공식적으로 삼성화재에 거래명세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자동차보험 취급기관 전회원에게도 손해보험사에 거래명세표 제출을 거부할 것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9일 손해보험협회 및 삼성화재 등 13개 보험업체 부서장과 서울시의사회의 간담회 자리에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2명만 참석, 손해보험사가 무단 불참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