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요양급여비용協, 유형분류 연구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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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요양급여비용協, 유형분류 연구자 '공모'


[ 2006년 12월 22일 21시 55분 ]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내년도 유형별 계약을 위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 연구자 공모가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보장성 확대방안은 해를 넘겨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22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해 유형분류 연구자 선정 및 보장성 확대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 가입자 단체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요양급여비용협은 2008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한 안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도개선소위는 조속한 유형별 분류 연구 진행에 입장을 같이해 22일부터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 공동명의로 유형분류 연구자 공모키로 결정했다.

모집 공고에 따르면 연구내용은 환산지수의 동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형분류 및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자 선정과 계약방식에 대한 연구이며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은 올 6월까지 예정이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연구진 구성에 보건의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연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위 관계자는 "연구자 선정기간 및 연구완료 기간은 올해 부속결의에 명시된 데로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도 유형별 계약에 대한 어느 때보다 강한만큼 공정한 연구가 진행돼 유형별 계약에 대한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개선 소위는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새로운 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건정심 및 제도개선 소위위원 구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내년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소위 관계자는 "당초 보장성 강화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건정심 구성이 재정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위 관계자 역시 "가입자 단체의 보장성 강화방안과 의약단체의 수가협상과 관련된 안을 서로 교환하는 차원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며 "양쪽 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무진의 논의를 거쳐 입장 정리 후 제도개선소위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