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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부당 입원시키면 '허가 취소'
[ 2006년 12월 26일 10시 54분 ]
앞으로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시키거나 퇴원을 허가하지 않는 정신의료기관은 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입소시키거나 자의로 입원한 자의 퇴원을 거부하는 등 입·퇴원 관련 의무를 위반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파악해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기관장이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장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가혹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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