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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소외계층 위해 호주머니 열어라"


[ 2006년 12월 26일 22시 10분 ]

건강검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 국민 대상의 일제 건강진단 실시하는 등 정부가 국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상당부분 낭비로 이끌었던 약제비를 잡기 위해 포지티브 방식의 의약품 등재 방식도 도입하는 등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국민 편에 서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복지가 강화되는 만큼 국민들의 출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일리메디가 내년에 바뀌는 복지부 정책을 정리했다.[편집자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은 가라, 포괄적 예방 건강검진 도입

내년에는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기존 건강검진이 연령별이나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된다.

정부는 일단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 후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고혈압 등 생활습관 고위험군은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효과도 업그레이드! 부처 통합형 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서 제 각각 건강검진을 실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질 관리 및 평가, 사후관리를 해 나간다는 복안으로 관련법(건강검진기본법)은 내년 2월 법제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보재정 구멍 막는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인정되던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약만을 선별해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으로 전환된다.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형태를 개선, 약제비 낭비를 막겠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보험약으로 선정된 약품도 주기적으로 가격 변화를 반영해 약값을 재조정하고 평가를 강화한다는 의지다.

소외 계층은 더 보호, “있는 사람이 좀 더 내라”

장애인과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가 한층 강화된다.

서민층 노인에 대해서는 실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50%가 지원되고 재가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종합재가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노인돌보미 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외국인에게도 기초생활보장 구급권이 부여된다.

소외계층의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는 대신 국민들, 특히 있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진다.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5%인상돼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5만208원에서 5만3472원, 직장가입자는 5만8066원에서 6만1840원으로 각각 3000원~4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되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