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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제비적정화 방안 강력 반발
[ 2006년 12월 27일 03시 36분 ]
제약협회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재정과 산업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과도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연구개발여력을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제약업종의 매출대비 순이익률은 5~7%에 불과한데도 과도한 약가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기업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정부가 1년에 4회에 걸쳐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약가인하제도로 약가인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약가등재시 선진 7개국 약가의 67% 수준인데도 정부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법률적으로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 입법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크게 손상시킨다는 것.

협회 측은 “선별등재제도는 건강보험제도를 180° 변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고시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률로 시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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