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실시 민간병·의원 무상예방접종 보류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 실시 민간병·의원 무상예방접종 보류


[ 2006년 12월 27일 07시 36분 ]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복지분야 예산 1005억원 축소에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이 축소되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충당하려던 건강증진 기금이 마련되지 않아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할 계획이던 민간병원 무상예방접종사업이 '보류'로 묶이게 됐다.

국회는 27일 새벽 176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308조 3000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178조 1000억원보다 1조 4000억원 순삭감된 176조 8000억원으로 결정됐고 기금은 310조 1000억원을 내놓은 정부안보다 1조 8000억원 순삭감 된 308조 3000억원 최종 합의됐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7000억원 축소되고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6.1%(정부안)에서 5.1%로 조정됐다.

예산안의 복지분야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예산 마련에서 이견을 보인 무상예방접종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담배값 500원 인상을 통해 마련된 예산으로 민간병원에서 무상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담배값 인상이 불투명해지자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반면 국회 복지위는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고도 담배 판매량에 따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건강증진기금운영 계획안에 무상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국회가 담배값 미인상을 이유로 새해 예산을 1005억원 삭감하자 무상예방접종 사업의 시행시기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

한편, 이번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감액 내용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지연에 따른 국방분야 1984억원, 대북협력사업 지원 축소 15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축소 1500억원, 지방교부세와 예비비 3061억원과 3000억원 등이다.

증액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 지원 강화(3441억원), 사전 재해예방투자 확대(500억원),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해소(665억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120억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191억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