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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07년 차세대 건강보험의 해"


[ 2006년 12월 27일 21시 50분 ]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2007년을 '차세대 건강보험'을 만드는 한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8일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30주년이 되는 내년을 차세대 건강보장의 원년으로 삼고 일류 건강보장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이사장은 "건강보험 하나면 병원비 걱정은 없다는 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수입재원을 확충해 보험재정 건전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구성원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그 동안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유지, 선진국에 비해 보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이뤄진다면 내년 한해 국민이 돈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평원 역시 내년을 차세대 건강보험을 구축하는 한 해로 규정하고 노인인구 증가, 보장성 확대 등으로 발생한 재정의 불안정성, 진료 심사평가의 일원화 등을 건강보험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심평원은 내년을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비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자원을 ‘가치있는 의료’에 우선 보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김창엽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의 2세대는 단순한 시기 구분 이상의 이미를 지닌다"며 "새로운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정을 투자할 '가치있는 의료'에 대해 우선 보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내년 한해 동안 ▲업무 품질 향상 ▲근거중심의 업무 ▲정책정보 분석 및 연구기능 강화 ▲요양기관, 공단, 정부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심사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등 지속적인 과학화로 선진화된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재정을 거시적으로 관리,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가기능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보건의료통계와 정책정보의 생산을 효율화하고 지식공유체계를 활성화해 모든 분야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학습과 지식을 기반으로 심평원 모든 직원이 혁신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를 '창의적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실천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