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폭탄 식대급여·의협회장 탄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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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폭탄 식대급여·의협회장 탄핵 논란


[ 2006년 12월 27일 22시 03분 ]

파란을 예고했던 '식대 급여화'는 실시 6개월도 못돼 보험재정 적자전환이라는 부산물을 야기했다.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몰아쳤고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도 끊임없이 진행됐다. '민심'과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정부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대신 의료기관에 대한 삭감기준을 강화했고, 의정간 갈등과 불신의 골은 한없이 깊어만 갔다.
이같은 과정서 의료계는 의협회장 탄핵 논란 등으로 사분오열(四分五裂)되며 구심점을 찾지 못해 자신들을 옥죄는 정부 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가 국내 의료 및 제약 산업을 위협하며 총체적인 난국을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거침없이 흘러온 영욕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10대 뉴스를 선정, 상하로 나눠 금년 한해를 되돌아봤다.<편집자주>

병원계 폭탄 '식대 급여'

'입원환자 식대보험 급여시행'은 올해 국내 의료기관들에게는 최대 화두였다.

'환자 식대에 보험을 적용할 것'이라는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병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했지만 결국 지난 6월 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이 전면 시행됐다.

특히 식대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결정되면서 병원계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복지부는 끝내 당초 계획을 강행했다.

병원계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자행한 '선심성 행정'에 병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당시 여론은 병원계의 항변에 대해 '밥장사'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매도, 병원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야 했다.

의료계 뒤흔든 의협 회장 탄핵 논란

지난 3월 치러진 의협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며 야심차게 돛을 올린 장동익 호는 출항 직후부터 거센 풍파를 만나 난항을 거듭했다.

소아과 개명 문제로 불거진 회장 퇴진 운동은 '오진암 회동' 사건과 회계 비리 의혹이 도덕성 문제와 연관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결국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회가 회장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장 회장은 중도낙마는 면했지만 찬성(123표)이 반대(107, 기권 1)보다 많이 나오면서 리더쉽에 큰 상처를 받았다.

기사회생한 장동익 호. 핵심 인물을 대거 교체하는 등 닻을 다잡고 있지만 소아과 개명 여부와 전공의 노조 지원 문제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어 항로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깃발만 올라간 전공의 노조

전공의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조가 드디어 지난 6월 노동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공식 출범했다. 국내 의료계 역사상 첫 '의사노조'가 등장한 것.

그러나 전공의 노조는 공식 출범을 선언하기도 전부터 지지세력과 '귀족노조'라며 비난하는 날선 반응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깃발을 올린 전공의 노조는 출범한 지 6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깃발만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그동안 의협과의 마찰 등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던 전공의 노조가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로드맵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지 기대반 걱정반.

1년이라는 임기 동안 이학승 회장이 달성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음을 감안한다면 노조원 확보 등 전공의노조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수술대 오른 위기의 '軍 의료'

최근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렸거나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사망하거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는 등 군 의료체계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발생해 왔다.

지난해 10월 27일 故 노충국 병장의 사망 사건은 문제 투성이였던 군 의료체계 개편의 도화선으로 작용, 현재 많은 변화가 시도중에 있다.

지난 8월 국방부는 '군의무발전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군 장병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창군 58년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병사들의 건강권이 조금이나마 인정받게 된 것.

더욱이 최근 의사 출신의 김록권 의무사령관이 3성 장군에 오르면서 군 의료서비스 개선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료비 과다청구 논란 여의도성모병원

올해 막바지에 터진 여의도성모병원 사태가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를 벗어나 급여심사기준, 임의비급여 문제로 확대되면서 여전히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는 11월 여의도성모병원이 환자들에게 급여청구가 가능한 부분까지 비급여로 청구한 실태를 폭로, KBS추적 60분 등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 임의비급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성모병원이 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환자치료를 위해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하는 주장을 펴면서 의협, 병협 등 의료계 단체들은 공동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성모병원은 지금 불법 진료비 징수의 표본이 될 것인지 의료계가 주장하는 임의비급여없이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급여기준 등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순교자가 될 것인지 그 기로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