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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축소된 07년 복지예산 일반회계로 보충
[ 2006년 12월 28일 03시 02분 ]
정부가 담배값 미인상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복지분야에 일부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2007년 예산안 주요 조정내용을 발표하며 복지분야에 국립암센터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 부처 정책개발연구사업 등 3곳에 45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담뱃값 미인상을 이유로 건강증진기금 사업 규모를 3048억원 축소한 예산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축소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지원 1565억원 축소와 보건의료 R&D 921억원, 무상예방접종실시 등 건강증진사업 562억원 삭감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금으로 운영되던 예산 일부를 일반회계로 이관해 국립암센터의 국립암연구소와 진흥원의 인건비·운영비, 각 부처 정책개발연구사업 등에 총 457억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1500억원이 축소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방과 후 학교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등 지원방식 변경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사업규모는 1000억원 수준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고 시행시기를 조정하면 전체 일자리 확충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도로부문에 1985억원을 증액하고 철도·도시철도 558억원, 항만부문 89억원, 지추·재해예방 200억원 등이 증액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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