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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환자食 안먹으면 전액 본인부담"
[ 2006년 12월 28일 03시 26분 ]
입원한 환자가 사전에 식사여부를 알리지 않고 준비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식대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식사를 먹을 수 없을 경우의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요양기관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준비한 식사를 환자가 먹지 않는 경우는 과실의 귀책사유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사전에 식사 여부를 알리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환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환자 상태의 변화 등으로 준비된 식사의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청구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의 이러한 해석은 식대급여가 실시되면서 환자의 식사거부 의사표현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를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이 식대급여화와 관련한 일부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그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것.

아울러 심평원은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은 영양사의 업무 부담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준비된 식사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입원환자의 영양문제 등 전반적인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영양사의 업무까지 반영하기 위해 영양사 가산이 포함된 것"이라며 "환자의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환자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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