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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신고 방사선장치 환수 '공식표명'
[ 2006년 12월 28일 09시 3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미신고방사선발생장치와 관련한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최종 환수중단 권고를 거부하고 환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8일 심평원은 "이 달부터 미신고 방사선 골밀도 검사장비에 대한 진료비를 당초의 결정사항대로 환수조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복지부와 본·지원 및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해당요양기관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장비 사용에 따른 부적절한 진료비 지급 등의 피해를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피폭위험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장비로 관련법령에 신고 및 검사 의무를 규정으로 정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를 위반한 채로 진료가 이루어진 사실과 판례(대법원 1999.6.22, 98두17807 등참조)에 의거, 국민 건강권보호를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본 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장비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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