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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문병원 OO산부인과' 등 사용 불가"


[ 2006년 12월 29일 06시 45분 ]

일부 의원에서 진료과목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성전문병원 OO 산부인과’, ‘남성전문병원 OO 비뇨기과’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7일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입원시설과 병상수 등에 따라 정해진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 의원이 여성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의원’을 ‘병원’으로 오인,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종별에 따른 명칭 이외의 이름을 사용치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M산부인과는 ‘여성전문병원 OO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사용, 관할 보건소로부터 병원도 아니면서 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를 당했다.

이에 M산부인과는 “여성전문병원은 산부인과의원을 부각하기 위해 쓴 수식어에 불과하고 병원은 일반적인 의미의 병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장인 의사의 선고를 유예,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 M산부인과가 사용한 ‘병원’은 사전적 의미의 병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M산부인과가 의원에 건강검진료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비치한 것에 대해서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원측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전단지를 비치했다고 주장하나, 전단지를 보는 사람들로서는 마치 M산부인과가 타 의료기관보다 상당히 할인된 금액의 검진료를 받고 있다거나 기존의 받던 검진료보다 할인된 금액의 검진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단지를 이용해 환자 착오를 유발, 환자를 유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