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급여비 명세서' 의원급 확대 등 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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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명세서' 의원급 확대 등 새 제도


[ 2007년 01월 02일 02시 58분 ]

새해가 시작되면서 보건의료계에도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일고 있다. 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제도 등은 의약계와 직결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평원의 업무추진 방향은 올 한해 의약계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심평원 역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 시범사업, 경영방침 등을 통해 그 시행취지를 홍보하고 요양기관의 준비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편집자주]

200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 급여비용 명세서의 일자별 작성·청구 '의원급 확대'
심평원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약국 전면 실시와 함께 일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온 급여비용 명세서의 일자별 작성·청구를 늦어도 하반기 중에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신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적용
2003년부터 연구가 진행된 상대가치점수 연구개발 결과를 기초로 올 해부터 5년간 전체 항목의 20%씩 단계적으로 신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된다. 심평원은 의료행위 간 형평성 제고와 상대가치점수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향후에도 연구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 '인증 확대'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복지부 고시에 의거, 오는 4월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SW(자체개발한 청구SW는 제외)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4월 이후부터 병원급 이상에서도 인증받지 못한 청구SW 사용이 금지된다.

․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본 사업 실시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수가 개발 등이 완료됨과 동시에 올 하반기 중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 및 업무 개선 방향
․ 적정성 평가 반영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심평원은 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동안 실시한 적정성평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중 시범사업 실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한 업무개선
요양기관의 착오청구 등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한 지원업무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작성,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변화를 모색 중인 경영방침
․ 근거중심의 업무품질 향상 '추진'
심사업무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통해 선진화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기능의 확충으로 보험재정을 거시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사·평가 업무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수용성과 신뢰를 높이고 정보의 분석 및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외부와의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

․ 조직역량의 획기적 강화
심평원은 지식관리시스템 '좋은생각 i-Hira'를 개선해 직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업무 역량을 축적·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임원 및 1·2급 직원의 연봉제 실시 및 BSC성과 관리체계 구현으로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