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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용 항생제'등 심사지침 53항목 삭제
[ 2007년 01월 01일 10시 0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주사용 항생제' 심사지침을 포함해 현재 적용 중인 심사지침 가운데 53항목을 삭제한다.

이는 심평원이 급속히 발전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 현실에 맞지 않는 심사지침 등을 삭제해 합리적인 급여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1일 심평원은 "급여 심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가운데 사용빈도가 낮거나 요양급여적용기준 등에 이미 명시된 심사지침 53개 항목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행위 29항목, 치료재료 4항목, 약제 20항목 등이며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아 지침 활용빈도가 낮은 경우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지침이 명시돼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사용 항생제 등은 ▲간단한 감기 등 예방목적 사용금지 ▲소량 항생제 투여 불인정 ▲경구투여 우선 등의 당초 심사지침을 활용해 왔으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종합관리제 시행 등에 따라 사례별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는 판단에 따라 삭제됐다.

또한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나 '그라목손(gramoxone) 중독에 시행한 방사선치료' 등도 행위가 거의 시행되지 않아 심사지침 활용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삭제됐다.

한편, 삭제된 심사지침 53항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기준)에 공개돼 있으며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실]심평원, 삭제된 심사지침 53항목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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