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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가 거품 뺀다" 본격 시동


[ 2007년 01월 01일 21시 3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보험의약품의 가격 및 사용량 적정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가격 적정화에는 우수한 선별등재시스템 도입과 저가구매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과 사용량 적정화는 처방률 및 처방건당 품목수 관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일 심평원은 이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추진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시행을 예정했다.

추진사업에 따르면 심평원은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선별등재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문가 위주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자문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실무검토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효군별 목록 정비도 시범 평가 이후 실시하고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사용량의 적정화 역시 심평원은 ▲처방률 및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에 대한 관리 강화 ▲저함량 다수 사용약제의 고함량 대체 ▲의약품 사용 적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 및 약가재평가 등에 대해 제약업계의 소명기회 제공, 평가기준과 결과공개 등 투명성 확보로 제약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은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조회를 통해 공고됐다"며 "실무검토 내역에 대한 제약사 의견 제출, 필요시 위원회 소명 등 제약업소의 충분한 의견개진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약가재평가는 참조하는 외국 7개국의 평균가격 보다 높은 약가를 평균가까지 인하하는 것이므로 결코 무리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약가재평가 지침을 고시로 전환해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