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벼량끝 제약계, 약제비적정화방안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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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량끝 제약계, 약제비적정화방안 법적 대응


[ 2007년 01월 01일 21시 20분 ]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사진]이 지난 달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1일 신년대담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위법적 요소와 절차상 하자를 법률 대응을 통해 밝혀 내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재정 안정이나 성과주의에 연연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약제비 절감 방안을 통해 약물 선택과, 약가 결정을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시장기능을 대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김 회장은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몇몇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신약개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짐에 따라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는 요원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제비적정화정책의 강행은 정부가 한미FTA협상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때문에 법률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수 회장은 한미FTA 의약품 협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력한 반대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강화요구를 최대한 방어하고 국내 제네릭 시장을 지켜내며 미국시장으로의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한미FTA로 인해 제약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 경쟁력을 키우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특허보호기간 연장의 수용은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며 “무역구제와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의약품이 희생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올해 제약산업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뜻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현재 제약산업은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약기업 스스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