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실효성 논란 '녹색인증제' 뒤안길로

로그인 | 회원가입


실효성 논란 '녹색인증제' 뒤안길로


[ 2007년 01월 02일 03시 12분 ]

제도 시행 후 끊임없는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녹색인증제'가 결국 시행 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정책실패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1월 1일부로 녹색인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에 대해 전산심사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던 문구가 삭제됐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의료기관들의 성실 심사청구 유도를 목적으로 시행됐던 녹색인증제는 사실상 5년 만에 폐지됐다.

녹색인증제는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심사청구내역에 대해 전산심사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

이 제도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유도와 성실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조기 정착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1년 6월 도입됐다.

정부는 급여기준에 맞춰 진료비를 성실히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2년간 급여 심사를 면제해주고 진료비도 조기에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시행 초기에는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33.1%에 달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신청한 의원들이 등록을 취소하면서 2004년에는 참여율이 약 10%에 머무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됐다.

실제로 제도시행 초기인 2002년에는 인증기관이 1만1155개소까지 늘었으나 2006년 1분기에는 4170개로 감소하는 등 해지기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조기지급 실적도 2006년 1분기에 38.2%까지 떨어지는 등 인센티브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여러 차례 폐지가 거론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전산점검 확대로 조기지급 비율이 떨어지고 지표심사기관보다 더 많은 정밀심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요양기관의 불만이 고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탁상행정에 의한 결과"라며 "혜안을 갖고 병원계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작년 6월 심평원 정기 감사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녹색요양기관 인증제도의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