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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있는 사람은 더 낸다"
[ 2007년 01월 02일 03시 18분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소득이 많은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더 올라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을 각각 개정했으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천 가구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10-30% 경감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과표재산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보험료 경감 대상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천 가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24만8천 가구에 연간 523억원, 노인만 사는 1만4천 가구에 13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한 등급구분(100등급)이 폐지되고 직역 간 상·하한선만 남아 지역가입자의 하한점수가 35점(지난해 4590원)에서 20점(올해 2790원)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돼 직장인 1087명은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결국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12만8000세대는 연간 총 23억원의 보험료가 경감되는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총 109억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 대한 건보료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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