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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에 재심 절차 없는 것이 더 큰 모순"


[ 2007년 01월 03일 01시 00분 ]

서울특별시의사회 최종현 사무총장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일부분이라도 오판일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며 “그러나 인권을 위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한 번 내린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재심 절차가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권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2일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 결정에 재심의 요청 진정서를 준비하며 느낀 소회를 밝혔다.

‘재심의는 전례가 매우 드물다’는 인권위의 반응에 가장 화가 난다며 최 사무총장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각 국가기관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권위의 결정이 단 한 번 내려지고 그 것으로 끝인 것이 오히려 더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위는 ‘재심의는 없다’는 대답 뿐”이라며 “말로만 인권을 외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8월 인권위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과 관련,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임명시 의사를 우선 임명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구랍 31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자 294명은 의견 수렴 마감일 직전, 인권위 결정 재심의를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과 향후 제기할 헌법재판소 최종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유보 또는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분명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인권위 권고 재심의를 요구한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부터 차례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인권위에서도 재심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고 설사 같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향후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명확한 이유가 된다는 판단인 것.

최 사무총장은 “인권위에서 이 사안과 관련, 재심의를 할 가능성은 분명 있다”며 “실제로 진정서 접수를 준비하며 수차례 인권위에 문의를 한 결과, 접수가 되면 재심의를 배정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인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당시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5명의 위원이 재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인권위 관계자도 ‘재심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진정서 접수 후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과 관련돼 인권위가 재심의를 진행할 지 또 진행된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