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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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해 의료계가 이렇게 했으면…"


[ 2007년 01월 02일 21시 45분 ]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보장성 강화, 수가결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여느 때보다 의약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부딪혔던 한 해였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제도적 혁신을 모색하는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건강보험 참여 각 단체들 간의 신뢰를 더욱 필수적으로 느껴지며 이를 위해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도 더욱 요구된다. 데일리메디는 새 해를 맞아 의료계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각계 인사들이 의료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편집자주]

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

정부가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획기적인 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도 국민건강 증진에 기준을 두고 정책 추진에 임했으면 한다.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을 위해 보건의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정책 토론이나 설명회 등에서 건강보험 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먼저 지난해 수가결정은 유형별 계약과 관련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이미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자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순조롭게 의약계와 함께 자율계약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유형별 계약이 진행됐을 때 의약계도 인식하고 있는 특정과 기피, 불균형한 수가구조 등을 개선해 의약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역시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닌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한 약가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약계의 동반자적 역할이 중요하다. 공단은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독재권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공단을 불신하고 오해한다면 올해에도 곳곳에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새해에는 의약계가 좀 더 공단의 '충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건강보험을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정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약계도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단도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는 등 상호신뢰를 가지고 올 한해를 보낼 필요가 있다. 30년 동안 발전해온 건강보험 제도를 차세대 건강보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제도 운영의 한 축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

우선 건강보험을 구성하는 모든 단체가 새해를 맞아 좋은 일만이 생기길 바란다. 지난해에도 의약계와 가입자 단체, 정부는 제도 변화를 위한 아픔을 겪었다.

올해 의료계가 먼저 나서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잠시 서운했던 가입자들도 의료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의료계도 나름의 아픔이 있지만 수진자를 위한 마음의 진료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인 올해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남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현장의 목소리,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의료계가 제도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심평원도 중립적인 자세로 그 동안의 역할을 돌아보고 의료계와 함께 건강보험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정해년 새해에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국내시장 전면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미 FTA 협상,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추진 등 우리 보건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의료체계의 도입과 한층 향상된 서비스로 이 같은 변화에 의료계가 현명하게 대처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라며 시장 개방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계가 되기를 바란다.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에서도 우리 보건의료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한나라당)

나라 전체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들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느끼는 현실이지만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심각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소위 메이저과로 불리던 '내외산소'가 외면당하는 현실의 근본 원인과 그 대책이 무망한 상태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받들지 못하는 의료계의 이중고는 해결 되지 않고 있다.

새해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공동 목표에 뜻을 모아간다면 의료계의 어려움도 황금돼지의 복을 받아 시원하게 풀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

올해는 의료계와 국민이 뜻을 모아 적정진료·적정부담의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한정된 재정 속에서 의료계가 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거나 국민들이 적은 보험료는 내는 것이 아니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도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

때문에 의료계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의료계나 국민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피해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 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돼 의료계도 안정적인 진료를 하고 국민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통해 과거 형식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의료체제를 갖추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