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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잘못된 통계 사용하려다 '망신살'
[ 2007년 01월 03일 05시 33분 ]
복지부가 잘못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려다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구랍 19일 의료급여 1종 외래이용자에게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의료급여 환자 1명당 진료비가 보험 환자보다 3.3배가 많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통계자료가 진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별, 나이, 중증질환 비율 등 주요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통계였던 것.

복지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잘못된 자료를 인용했음을 밝혔다.

또한 연령과 중증질환자 수 등을 보정해 계산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1.48배 높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 장관은 왜곡된 근거에서 출발한 의료급여 개악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입법예고 내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극빈층에게 본인부담을 지우려는 발상은 무책임한 정책이자 의료정책의 실패를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빈곤층의 필수적인 의료마저 제한하는 비인권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의료급여문제를 다시 진단하라"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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