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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면허인정, 한미FTA 협상대상 아니다"


[ 2007년 01월 03일 05시 51분 ]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들이 한의사 상호면허인정은 한미FTA 협상의 흥정대상은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3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직 인력 수급정책까지 거래대상으로 삼는 한미 FTA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연합은 FTA 6차협상에서 한의사 상호면허자격인정문제가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한미 FTA에서 양국의 전문직 상호자격인정과 전문직 비자쿼터 요구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고 이를 한미 FTA가 가져올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만 열면 우리의 자원은 인력자원뿐이라고 말하는 한국정부가 전문인력의 미국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전문직 비자쿼터인정을 한미 FTA의 장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한국정부는 한미 FTA의 전문직 비자쿼터인정 요구를 하기에 앞서 각 분야의 전문직 인력 현황과 인력수급계획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료분야에서의 전문직 상호면허인정이나 비자쿼터는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의료인력수급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계획없이 추진하는 미국과의 상호 면허인정은 의료정책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행위일 뿐 힌국사회의 의료의 발전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연합은 한국의 전문인력에 대한 미국으로의 유출을 더욱 더 쉽게 하는 거래의 댓가로 미국의 침구사의 한국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한국의 한의과대학은 미국의 의사자격시험(USMLE)을 볼 수 있는 대학이고 한국의 한의사도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료인인 반면 미국의 침구사(acupuncturist) 또는 동양의학(oriental medicine) 전공자들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직종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때문에 두 직종간의 자격증을 상호인정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연합 관계자는 “우리의 의약품정책과 민영의료보험료의 보험료규제가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돼 있다”며 “여기에 한국정부는 이제 의료인력수급계획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은 거래대상이 아니며 한 나라의 의료정책 또한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한국의 의료인력수급 계획은 한국민의 건강을 위해 입안되고 집행돼야 하며 무역협정의 흥정거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