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급병실 보험 적용' 병원계 우려감 고조

로그인 | 회원가입


'상급병실 보험 적용' 병원계 우려감 고조


[ 2007년 01월 03일 21시 50분 ]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는 소식으로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4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각 의료기관에 상급병실 실태조사 협조 요청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정책을 전개함에 앞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각 의료기관은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사 자료는 합리적인 상급병실 급여정책에 사용되고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입원 공개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우려를 경계했다.

이번 복지부의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병원들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병원협회의 강력한 의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병협은 복지부가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정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접한 즉시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상급병실은 그동안 식대와 함께 병원 비급여 수익의 20% 내외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이기 때문.

식대 급여전환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회원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상급병실에 대해 급여가 적용 될 경우 '제2의 식대 급여 파동'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병원들의 대표단체인 병원협회가 나서 복지부에 상급병실에 대한 급여적용시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된 것.

이번 실태조사 역시 병협이 직접 자료취합을 담당, 병원계의 현실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즉,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했던 식대와는 달리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급여적용 자체를 저지하거나 용이치 않을 때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된 가격을 확보하겠다는 것.

병협 관계자는 "자칫 하다가는 식대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며 "이번 만큼은 병협이 나서 병원계의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의료기관은 오는 10일부터 병협 홈페이지에서 실태조사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26일까지 병협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