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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통계, 선택병의원제 포기해야"
[ 2007년 01월 04일 01시 02분 ]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입안된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하며 정책 포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논평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1종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가 성·연령·중증도가 유사한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3.3배나 높다며 1종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1일 복지부는 3.3배가 노인인구나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라고 설명하며 이를 보정하면 의료수급권자는 보험환자에 비해 1인당 진료비가 1.48배며 진료건당 1일 진료비는 오히려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연합은 “이번 통계자료 정정은 실무적인 착오의 정정이 아니다”면서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노인인구가 3.4배, 장애인 6.1배, 정신질환자 4배, 희귀난치성질환자 25배에 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은 또 “유시민 장관은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정책을 입안해 스스로 장관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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