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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료비, 자연분만>제왕절개 '역전'
[ 2007년 01월 04일 03시 15분 ]
매년 자연분만 진료비에 비해 100억원 가까운 상회하던 의원급 요양기관의 제왕절개분만 진료비가 2005년을 기점으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와 지난 2005년 정부의 자연분만 유도 및 수가현실화 정책에 따라 진행된 자연분만 수가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요양기관 종별 분만 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자연분만 진료비는 지난 2003년 609억원, 2004년 600억 수준으로 제왕절개 분만의 719억원, 701억원과 100억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자연분만 진료비는 전년 대비 99억이 증가한 6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646억원의 진료비를 기록한 제왕절개분만 진료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분만 건당 진료비는 자연분만은 53만원, 제왕절개는 87만원 제왕절개 분만이 자연분만에 비해 입원일수가 3일 정도 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당 진료비는 자연분만이 17만원으로 제왕절개 13만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진료비 역전현상은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병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지난 2004년 382억원이던 자연분만 진료비가 130억 증가, 512억원을 기록한 반면 제왕절개는 2004년 439억원에서 14억 증가하는데 그쳐 진료비 역전현상을 보였다.
종합병원 역시 진료비가 역전되지는 않았지만 2003년 123억에 이르던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 진료비 간 차이가 2005년에는 70억원 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05년을 기점으로 자연분만 진료비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를 초과하고 있는 것에대해 심평원은 제왕절개 분만 감소와 수가현실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정부는 의료진의 수가현실화 주장을 반영하고 동시에 자연분만 유도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62% 수준에 머물던 자연분만 수가를 85%까지 대폭 인상시킨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가가 대폭 인상되면서 자연분만 진료비의 상승폭이 2005년에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높아진 수가 반영이 계속된다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 간 진료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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