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5大암 조기검진 37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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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大암 조기검진 375만명


[ 2007년 01월 04일 03시 08분 ]

정부가 올해 5대암 조기검진을 기존 300만명에서 375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사회복지·보건분야의 재원배분 내역을 공개하며 보건의료 예방투자 및 저소득 의료지원 확대방안으로 이 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 하반기에 완만한 경기둔화 흐름을 보이지만 예상수준인 연간 5% 실질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며 2007년 세입전망으로 2006년 예산 대비 6.4% 증가한 250조 5000억원으로 발표했다.

국세수입이 2006년 당초 전망보다 호조를 보여 2006년 예산 대비 8.8%, 전망 대비 6.7% 증가로 예상한 것.

지출규모는 2006년 예산 대비 5.8% 증가한 237조 1000억원으로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재원소요로 예산 6.9%, 기금 3.4%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처는 사회복지·보건분야의 중점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본격 추진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및 고용안정 지원 강화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보건의료 예방투자 및 저소득 의료지원 확대 △의료비 절감방안 추진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지원 등을 꼽았다.

기초생보 대상자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지원 확대, 장애인 LPG 지원제도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점 사안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체아동의 70%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현재 110개에서 349개로 늘린다.

가사·간병,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과 민간의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고용안정도 지원한다.

빈곤층의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전세 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주거안정에 나선다.

전국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5대암 조기검진과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예방투자와 의료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또 의약품 선별 등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의료비 절감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