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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장성 강화→병원계 경영난 가중"


[ 2007년 01월 04일 04시 21분 ]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사진]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철수 회장은 4일 의협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계 신년 교례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병원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었던 식대 급여전환은 현재까지 적잖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후유증은 더 클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40시간 근로제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병원까지 확대되고 수가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에도 훨씬 못미치는 선에서 조정돼 병원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될 간호등급가산제는 시행 전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원가보전 방안과 간호사 수급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백혈병 환자진료비 환급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 문제는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정보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법과 건강정보보호법을 재개정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 모든 사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보험료 저수가에서 탈피하는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선진국 수준의 의료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OECD 국가의 1/3정도인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국세청간 빚었던 반목을 청산하고 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소득세법 재개정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