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계는 불평만 하고 참여는 안하나"


[ 2007년 01월 05일 03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의견을 묻고 있지만 대표 단체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지원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의료계 의견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해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심평원은 2007년도 요양기관 지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앞서 의료계 입장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시간, 대상 등 포함해 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의료계 각 단체에 요청했다.

하지만 회원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 방향을 회신한 단체는 전공의협의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었으며 정작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의사협회, 병원협회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답이 없었다.

실제로 치협은 회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심사기준 및 사례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했으며 한의사협회의 경우 심사기준 전반에 대한 문의 및 이의신청 과정, 심사사례 등 구체적인 교육 희망 내용을 제시하는 등 의협, 병협과는 상반된 자세를 보였다.

심평원은 협회에 대한 의견조회에 앞서 요양기관 개설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마져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심평원은 12일 동안 요양기관 개설자 276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사에 응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개설자는 7명에 불과했던 것.

이처럼 요양기관 지원사업을 위한 의견조회에 의료계 단체나 종사자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대해 심평원은 상당한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심평원은 2월부터 본격적인 요양기관 지원사업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의협이나 병협의 의견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는 회신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의협과 병협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주기를 바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내주부터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키로 했다"며 "인력이나 시간적 제한으로 많지는 않지만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요양기관 방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2월~3월 시기에 요양기관 개설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심사기준 및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 심평원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3~4월경 요양기관 개설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들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 의료진이 요양기관을 개설하기 전부터 건강보험 및 심평원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다는 복안.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개설 예정자들의 경우 어느 곳에서도 건강보험 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다는 점에 착안, 신규 개설자들과 교육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해 심평원과 신규 의료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