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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심평원 직제개편 이기주의 극치"
[ 2007년 01월 07일 09시 21분 ]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 증원 등을 포함한 직제 개정안이 공단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각 실·부서별 인력 68명을 증원과 함께 조사연구실을 심사평가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직제 개편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다.

최근 공단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직제 개편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공단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조직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공단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려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의 직제 개정안은 건강보험법이 정한 업무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국민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사보노조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영역의 확대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심평원이 현재와 같은 구조로 유지될 경우 국민 불편과 불이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양자가 법이 정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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