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간호사 등 '면허인정' 안방만 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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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등 '면허인정' 안방만 내주나


[ 2007년 01월 07일 21시 40분 ]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한미 FTA 협상에서 전문직의 상호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합의가 이뤄질지, 또 합의가 된다고 해도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중앙정부의 결정은 원칙일뿐 제도가 실제 시행 궤도에 오르려면 지방정부, 또 관련 직능 단체가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

국회 관계자는 “50개 주별로 각각 법이 달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일부는 관련 단체가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FTA 합의가 곧 제도 시행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만약 한미 FTA에서 미국이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에 합의해도 우리나라는 이와는 별도로 50개주 및 산하단체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만약 지방 정부 등이 거부하면 우리측 인원의 진출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FTA 합의에 따라 국내 시장은 내 줄 수 있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국 간 교육체계의 괴리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문자격증의 상호 인정, 특히 미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서강대 법대 왕상환 교수는 “자격시험의 내용과 수준, 면허 취득 후 재교육 등 관리 부분까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현실화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도 어느 정도 직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인력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간호사의 경우 일부 주를 우선 대상 타깃으로 삼는다는 계획이 이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 현상을 보이거나 제도 수용에 까다롭지 않은 지역(주)을 목표로 우선 간호사 인력 진출을 현실화한 뒤 이를 다른 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미 FTA 협상이 우리 시장은 열러주고 미국 진출이라는 청사진은 장밋빛으로 남는 일방통행 길로 뚫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