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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생보사 상장 자문委 해체" 촉구


[ 2007년 01월 08일 03시 47분 ]

시민단체들이 생명보험사 상장 최종안이 보험업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등 편향됐다며 계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상장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보험소비자연맹 등은 오늘(8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생보사 상장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상장자문위원회가 만들어낸 상장안에는 계약자 권익 보호라는 중요한 명목이 빠져 있다”면서 “현 자문위를 해체하고 계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된 새로운 자문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보사의 체질 개선 등을 위해 상장이 시급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과거 계약자들이 생보사 발전에 기여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내 생보사들이 지금껏 계약자 권익을 무시한 경영 행태를 벌여온 것에 대한 반대 급부가 상장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

이에 단체들은 생보사 상장은 계약자의 기여가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하고 금융감독당국과 정부, 국회는 이를 위해 감시, 감독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생보사 성장에 대한 보험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생보사 상장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즉,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90년의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내부유보액은 전액 자본으로 전환하여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전에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할 것, ▲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후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것.

이들은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 및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상장방안 폐기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