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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독자적인 의료 질 평가 추진"


[ 2007년 01월 08일 22시 00분 ]

올해 의료기관 평가의 핵심이 될 '의료서비스 질(質) 평가'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와는 별도로 독자노선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최근 의협, 병협, 의학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의 질 평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창일, 이하 범대위)'를 발족했다.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던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료 질 평가제도 정착과 대안제시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진행하겠다며 별도의 기구를 출범시킨 것.

범대위는 지난 3일 임상 질 지표 검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범대위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개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시범평가와는 별도로 자체 시범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오는 17일 대상병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22일부터 3주간 전국 60여개 병원에서 시범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소수의 병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는 내용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를 통해 임상 질 지표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시범평가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경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워놨다.

박창일 위원장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 취지에는 얼마든지 동감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평가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질 평가에 사용될 항목은 미국의 지표를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국내 의료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만큼 대폭적인 수정과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 질 평가 목적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박창일 위원장은 "의료 질 평가가 순수하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시행정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에게 결과발표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무의미한 항목을 갖고 무슨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제도의 순수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의료의 질 평가 범의료계 대책 위원회'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대학병원장협의회 등 모든 의료계 직역이 동참했다.

국립대병원 대표로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이 참여했고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 의협 이승철 부회장, 의학회 김성덕 부회장 등이 뜻을 같이했다.

또 학계에서는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교수,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 경북의대 송정흡 교수, 이대의대 이선희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