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의사 개방 '정부-한의계' 불신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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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개방 '정부-한의계' 불신만 커져


[ 2007년 01월 09일 03시 05분 ]

한미 FTA ‘한의사 전문직자격 상호 인정 논의’와 관련, 한의계와 정부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이제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한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10시30분 최근 한의계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내주(1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차 한미 FTA 협상 등의 과정에서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 환자 진료를 뒤로 한다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 한의사 수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전통의학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상품과 같이 단시간에 합의할 수 없는 분야”라며 “협상 자리에서 국내 한의사 현황과 우려 등 모든 상황을 미국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 의제에서 ‘한의사’ 문제를 제외하거나 ‘한의사 시장 개방 불가’ 언급은 불가능하지만 자격요건 및 절차, 수급상황, 한의계의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단언, 내일(10일) 오후 2시 예정돼있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이 날 집회에는 7~8천명의 전국 한의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한의원이 휴진을 결정한 상태이다.

정부의 입장 발표 직후,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오늘 정부 발표는 내일 대규모 집회 등을 고려, 급한 불부터 끄자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오늘 자리에서도 ‘안하겠다’는 대답은 없었고 이는 ‘한의사’를 이번 협상에 끼워넣어 한건주의를 위해 실효성이 없는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태도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 홍보이사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들이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불신의 시대인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먼저 약속을 깬 것은 정부”라며 “이미 4월 한미 FTA 협상 주요 아젠다에서 한의사 개방 관련 논의는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미국측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하면서 기존 아젠다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한의계와의 약속을 어겼다”며 불신을 먼저 조장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날 입장 발표 장소에서는 한의협과 정부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의협측이 한의계 입장을 담은 수십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를 브리핑 중간에 정부측에서 수거한 것.

그러나 이미 보도자료 배포가 끝난 시점인 까닭에 별다른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