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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한미FTA, 의약품 빅딜 없다"
[ 2007년 01월 09일 03시 16분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한미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분야의 빅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9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역구제하고 의약품분야는 서로 맞교환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부인한 것.

이는 최근 한미FTA 김종훈 수석대표가 “두 분야 간에 빅딜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을 전면 반박하는 것이다.

유 장관은 “현재 한미간에 의약품 분야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쟁점은 다 공개돼 있고 현재 양국간에 의견차이라든가 이해관계의 차이에 비춰볼 때 핵심쟁점에 관해 재물로 바친다고 말할만한 정도로 접근 안건 자체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미국 측이 의약품 분야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현재 미국 측은 지난 5차 협상 내내 우리 약가제도 변경과 관련해 불만을 얘기하고 신약에 대해 최저가격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수준이 협상을 해보고 말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고받으려고 해도 주고받을 물건이 만들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며 “빅딜과 관련한 얘기는 모내기 하고 있는 데 가서 밥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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