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쇼핑 예방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종교, 장애인, 여성, 인권, 학술, 법률, 노동, 농민, 보건의료분야를 총망라한 시민단체들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급여제도 개악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빈곤사회연대, 장애인총연맹, 여성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민교협, 민변, 민주노총, 전농,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등 총 12개.
의료 관련 정책에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번 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이 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음을 방증하는 것.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의료급여 개정안이 저소득 계층에게 세금을 낭비한다는 오명을 씌워 사회적 차별을 공식화하는 중대한 개악안이라는 점을 비판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의료급여 개악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함과 동시에 각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의료급여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전 시민단체 차원에서 헌법소원 및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한국 시민사회의 거의 전 부문을 망라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급여 개악안에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한국의 취약한 사회보장을 더욱 축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은 그 중대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적 사안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나서 공론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