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무상예방접종' 실현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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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무상예방접종' 실현 가능성 희박


[ 2007년 01월 10일 03시 26분 ]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병의원 무상 예방접종 사업’이 복지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불투명해 진 것과 관련 민노당과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6세미만 아동들에 대해 보건소는 물론 일반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필요한 사업 예산 458억원을 전액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먼저 의료계는 보건소의 불편함과 전문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시범 사업에서 95%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효과가 검증됐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관련법은 발의한 민주노동당의 반발 또한 거세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MBC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위해 예방접종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법이 통과된 만큼 담뱃값 인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 시행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현 의원은 “기금으로 예산으로 어렵다고 나오면 추경을 편성하거나 일반예산을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과 무상예방접종을 결부시키는 행태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만도 필요한 예산이 458억원이고 내년부터 1000억원씩 소요된다”면서 “일반회계 등으로 충당하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사업을 줄여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을 여전히 사업 진행의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있는 정부와 제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마찰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