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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美 침술사가 동등하다니…"


[ 2007년 01월 10일 22시 10분 ]

오는 15일 제6차 한미 FTA 본협상을 앞두고 한의계와 정부 사이 대립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변재진 차관이 직접 나서 한의계의 반대 움직임에 대한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한의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전국 한의사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10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6천여 명의 한의사들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3시간여 대정부 투쟁을 펼쳤다.

두 차례에 걸쳐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로 언급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이번 6차 협상 자리에서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향후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 한의사 수급 상황이나 면허 인정 절차 등 한의계의 의견을 고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한의사들이 너무 예민한 것 같다"며 "또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에 진출,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 아니냐"며 한의사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사 한방의료단체에서 침구사 부활 제기 가능성"

한의계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10일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에서 만난 한의협 최정국 대변인은 "미국 침술사와 국내 한의사를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점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대답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의 기준에서도 침술사는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조차 인정되지 않은 비정규 의료인력"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한의사는 미국의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의료인으로 이 논의 자체가 성립됐다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계는 이번 논의의 성사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의계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사 한방의료 행위가 부활, 국내 한방 의료시장을 불안케할 수 있다는 점.

최 대변인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은 양국에 현존하는 자격면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한국에는 침술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상호 인정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논의 흐름이 이어지면 국내 유사 한방의료단체에서 침구사 제도 부활 등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며 "이는 국내 한방 의료시장의 불안 요소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미국 침술사 양성대학에서는 한국 한방의료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대 광고해 국내 유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등 이번 사안은 논의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학 세계화, 침구사와 동등하게 美진출 의미없다"

'이번 논의가 한의학의 미국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에 대해 최 대변인은 "미국은 51개 주마다 개별적인 한방의료 관련 법령이 제정돼 있다"며 "진단권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미국 침구사로의 진출은 한국의 의사에게 미국에 가서 물리치료사가 되라는 것보다 못해 세계화와는 관련없다"고 못박았다.

만약 논의가 성사돼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더라도 침술사로의 미국 진출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한의사의 미국 진출 방식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사 제외한다는 약속 깬 정부 속셈 의구심"

'한의계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대변인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여러차례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약속을 먼저 깬 것은 정부"라고 분명히 했다.

2006년 4월18일 한미 FTA 관련 복지부에 의견 조회 결과, 정부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제외하고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전문직종에 대해 상호 면허 인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답변해놓고 12월 갑자기 이를 변경했다는 것.

최 대변인은 "한국측 대표단의 어이없는 처사와 무책임한 발언, 말 바꾸기는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했다"며 "이는 한미 FTA 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 한의사를 '끼워 팔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차례 "의제에 올라가도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유사항이고 향후 논의에서도 관련 협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0일 궐기대회 이후 한의협은 '한의사'는 논의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확답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한편, 한의협과 별개로 한의과 학생 및 공중보건한의사 등으로 이뤄진 '한미 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15일 대규모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