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약제비적정화 불안한 제약사 '다독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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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약제비적정화 불안한 제약사 '다독다독'


[ 2007년 01월 11일 21시 57분 ]

정부가 구랍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제약계 전반에서 일고 있는 약가인하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하지만 제약계는 여전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약가협상제도 하에서 참조가격 설정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적용에 대한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공지한 ‘약가협상 지침’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일방적인 약가인하 제도가 아닌 의약분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에 대한 적정한 절감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약가협상을 위한 참고가격 설정 등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나 비교대상을 선정, 제약계가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참고가격을 지정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약가협상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대체가능약제의 총투약비용을 감안한 금액 ▲OECD가입국가 및 대만, 싱가폴(비교대상 국가)의 보험상환금액 ▲비교대상 국가의 공장도출하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평균한 금액 등을 협상 참고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청 약제와 동일하거나 대체가능한 약제의 외국가격을 조사해 각 약제에 대한 비교대상 국가별 상대비교가의 평균값을 통해 약제별 상대비교가를 산출하고 각 약제별 상대비교가를 평균해 나온 금액 등을 참고토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협상은 말 그대로 제약계와 공단이 적정한 참고가격 등을 설정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참고가격을 설정하거나 상한금액을 제시할 경우 협상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약계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도의 목적이 분명한 만큼 약제비가 일정하게 절감될 수는 있겠지만 제약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불안감이 제약계에 팽배한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 날 회의에서도 제약업계는 안심하고 제도에 동참할 수 있는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발언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관계자는 “국내 약가가 선진국 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니라 점에서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약가인하의 파장은 제약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포지티브 리스트 및 약가협상 지침 등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제약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체 제약사가 참여하는 설명회 등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에 공단 등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제약계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단체 설명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제약계가 요구하는 설명회 등은 이미 공단을 비롯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약사 대표 등을 상대로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