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심평원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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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갈등 '점입가경'


[ 2007년 01월 12일 22시 11분 ]

인력 68명 및 2개실 증설과 함께 조사연구실을 '심사평가정보센터'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제 개편을 놓고 공단과 심평원 노조의 갈등양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평원의 직제 개편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자 심평원 노조가 이에 대응 성명을 발표, 공단이 억지 주장으로 심평원을 하부기관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양 기관이 노조를 통해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다시 공단 사보노조가 논평을 통해 심평원이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제와 인력확충을 통해 공단의 역할에 도전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나선 것.

12일 공단 사보노조는 논평을 통해 "공단이 보험자로서 이미 하고 있거나 협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심평원이 따로 직제와 인력을 늘리면서 다른 기관의 역할에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심평원은 건보제도의 두 주체로서 각기 정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최상의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할 수 있다"며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가입자지원 사업을 확대, 진료비 증가요인의 분석 등 각종 연구 활동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심평원이 연구센터 신설 등을 통해 ▲유형별 수가제도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급여확대와 급여정책의 실시효과 및 현안의 분석과 대응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상대가치개발실 상설화 등의 추진은 공단의 역할과 명백하게 중복되고 있다는 것.

특히 사보노조는 심평원이 공단으로부터 부담금과 급여비용 위탁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제 개편 등과 같은 사안을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사보노조는 "공단은 통합 후 35%가 넘는 인력의 슬림화로 관리운영비절감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음에도 심평원은 출범후 50%정도 조직과 인력을 늘려왔다"며 "심평원은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도 본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심평원이 직제개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 요양급여 심사기능의 적정성 평가 및 범국민 운동 등의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책임성에 충실하기 위해 심평원이 갖고 있는 양급여비용 심사 기능의 적정성 평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심평원은 직제개편안을 스스로 철회하고 비용 부담의 주체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길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노조는 지난 11일 공단의 직제개편 백지화 주장에 대해 하부기관 취급을 중단할 것과 함께 공단이 우선적으로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공단이 심평원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전협의나 업무침탈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공단이 심평원의 직제개정편을 두고 시시비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벙은 명확히 심평원과 공단의 업무영역을 구분, 상호 대등한 기관임을 명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심평원을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는 왜곡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의 '심평원 직제개정에 관한 검토'는 심평원이 급여나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것을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며 "공단은 그동안 막강한 인력과 조직을 갖고도 본연의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