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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더 이상 발목 잡지말라"


[ 2007년 01월 12일 22시 15분 ]

정부의 의료급여혁신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복지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특히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혁신에 발목을 잡지말라"며 시민단체의 반발에 강한 어조로 불만을 터뜨려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사진]은 1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조직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해 "바람직 하지 않은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상석 본부장은 "전문가들의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정책에 대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180만명이 넘는 수급자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급여혁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의료급여제도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지금이야 말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상석 본부장은 "그동안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보장성 강화 등 양적 확대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질적 내실화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붙어 있어야할 양적확대와 질적 내실화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

이 본부장은 "양적 확대 고무튜브가 너무 팽창해 터지기 직전인데 반해 질적 내실화 고무튜브는 구멍이 나서 바람이 줄줄 세고 있다"며 의료급여제도의 불균형 상황을 비유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급자, 의료기관 나름대로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보장서비스 확대를 모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파했다.

이상석 본부장은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도의 혁신을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절대 그럴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지금은 의료급여 제도개선에 대해 발목을 잡기보다는 제도가 안착돼 보장성 확대 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할 때"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공식입장 발표는 지난 10일 종교, 장애인, 여성, 인권, 학술, 법률, 노동, 보건의료분야를 총망라한 시민단체들이 의료급여제도 개선 반대를 천명한 것에 대한 반사행동으로 풀이된다.

빈곤사회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전 사회분야 12개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의료급여제도 개악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의료급여혁신을 비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의료급여 개정안이 저소득 계층에게 세금을 낭비한다는 오명을 씌워 사회적 차별을 공식화하는 중대한 개악안"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