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정부, 격해지는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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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부, 격해지는 '의료급여제도'


[ 2007년 01월 12일 22시 18분 ]

새로운 의료급여 정책을 놓고 벌어진 정부와 시민단체의 충돌이 더욱 격해지는 등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가 개정안 백지화를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자 정부가 이를 발목 잡기로 규정하는가 하면 급기야 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철학이라며 강행의 뜻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

둘 간의 본격적인 싸움은 지난 11일 의료를 비롯해 종교, 인권 등 100여 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격의 포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을 ‘개악안’으로 결론짓고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법률분석을 마쳤다”면서 "정부는 수급권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막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국회는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하라"고 압박했다.

시민단체들이 이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침없이 공격을 퍼붓자 복지부도 반격의 활 시위를 당겼다.

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 본부장은 바로 다음날인 1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 행동을 이유 없는 '발목 잡기' 행태로 정의했다.

즉, 개정안은 지금껏 양적 확대에 집중됐던 의료급여제도에 질적 내실화를 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인 만큼 더 이상 태클을 걸지 말라는 것.

이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정책”이라면서 “발목을 잡기보다는 제도가 안착돼 보장성확대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복지부 장관과 시민단체들이 만났다. 하지만 해결의 열쇄를 찾기는커녕 대립각만 더욱 가파러 졌다.

12일 긴급하게 이뤄진 면담에서 유시민 장관은 “한정된 재원을 절약해 보다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이는 철학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해 개정안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논평을 내고 “유 장관은 반인권적인 철학을 가진 자로 복지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는 등 맹비난했다.

단체는 “유 장관은 사회적 약자(수급권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재정을 절감시키겠다는 반인권적인 발상과 판단을 하는 등 그 철학이 복지부 장관직에는 마땅치 않다”고 강변했다.

의료급여제도 놓고 벌어진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