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의계 격렬시위 '의사·간호사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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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격렬시위 '의사·간호사에' 불똥


[ 2007년 01월 14일 08시 30분 ]

한의사협회와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렵)의 대규모 시위가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 전문직 상호 인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미FTA 특별위원회 보고에서 “미국측이 이번 한의협의 시위를 빌미로 전문직면허 상호 인정에서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한의사 상호 인정을 잠깐 언급했을 뿐이고 정부도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의협과 전한련이 정부청사나 서울의 주요 번화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면서 미국측이 이번 사안을 주요 쟁점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전문직 면허 인정의 핵심 사항인 간호사나 의사 등 우리측 요구에 미국이 한의사 상호 인정을 다시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의사 면허는 한미FTA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은 “우리나라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는 동등한 전문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사와 침술사는 엄연히 다른 전문직이고 우리나라의 한의사 수급상황을 볼 때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15일(월) 신라호텔에서 열릴 한미FTA 6차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와 함께 자동차 등 핵심 쟁점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6차 협상에서 일반 쟁점을 합의한 뒤 7차 협상에서 의약품과 자동차, 무역구제 등의 핵심 쟁점을 본격 논의해 오는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