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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식대 이어 선택진료비도 급여 추진
[ 2007년 01월 14일 10시 24분 ]
선택진료비를 둘러싼 병원과 환자들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식대에 이어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사진]은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이어 "전면적인 시행이 힘들다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건보 급여를 지급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상급병실 급여 적용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선택진료비의 건보 적용은 2005년 복지부가 '건보 보장성 확대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했지만 경제 부처 등이 건보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선택진료비 건보 적용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재용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재정악화를 우려해 보험 보장성 확대를 주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정악화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요구할 경우 일반진료비의 20~100％까지 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건보 비급여 비용 중 환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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