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의료원, 2013년 지방 이전…勞,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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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2013년 지방 이전…勞, 반발 거세


[ 2007년 01월 14일 21시 40분 ]

수년째 논의만 무성했던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가 현실화돼 국립암센터와 같은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전환, 2013년쯤 행정복합도시로 이전된다.

이는 국립의료원이 낙후된 의료시설과 비효율성으로 민간종합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

특히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다는 비판에 비롯됐다.

실제로 국립의료원의 한해 적자가 약 100억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이 되더라도 전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 성격은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0여 년전 거론됐던 국립의료원 개혁 문제는 최근 국가중앙의료원 확대 개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이 되면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고 급여체계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노조 반발도 만만치 않아 법 제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립의료원 노조는 법안 내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데다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우수 인력 확보라는 개혁 방향에도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는 정부가 특수법인화를 강행할 경우 한국노총과 연대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의료원 노조의 반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