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처·업체간 'PVC 수액백 퇴출'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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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업체간 'PVC 수액백 퇴출' 설왕설래


[ 2007년 01월 15일 03시 20분 ]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PVC 수액백 퇴출 스케줄을 놓고 정부 각 부처 및 제조업체 간 마찰이 일고 있다.

의료계 및 수액백·혈액백 제조업체가 환경부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수액 및 혈액백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기존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58개 품목에 프탈레이트를 포함 5개 제한품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 지난주까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금주 중으로 입법예고되며 오는 2월말까지 규제개혁위 심의를 거쳐 빠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수액백은 제조업체들이 취급시설관리기준 및 관리자임명기준을 갖추고 허가받는데 6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돼 오는 9월부터 프탈레이트 사용 PVC를 원료로 한 제품의 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대체품이 없는 혈액백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등 식약청에서 마련한 2010년까지의 연도별 감축방안이 무려 3년 가까이 단축하게 됐다.

이에 대해 수액 및 혈액백 공급부족을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는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현재 식약청의 감축방안에 맞춰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등 Non-PVC 원료 수액백을 개발 중이나 양산 체제를 갖추려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

수액백 제조업체들은 식약청에 시행시기를 내년 하반기까지 늦춰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식약청은 이를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Non PVC백 가격이 기존 PVC백에 비해 60~70% 가량 높기 때문에 대체품이 충분히 공급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정부 차원에서 초과 금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PVC 혈액백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혀 없고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나와 있지도 않다”며 “사용이 금지되는 내년 초까지 대체 물질이 등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프탈레이트 PVC백 사용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퇴출 스케줄을 잡더라도 대안이 마련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